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는 이유로 일반 가상자산과 같은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하는 증권으로 설명하며 자본시장 규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하위법규와 인프라 설계는 계속 논의 중이므로 확정된 법률과 준비 중인 세부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큰의 이름보다 증권성부터 판단합니다
RWA, 조각투자, 유틸리티라는 마케팅 이름이 법적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지 등 실제 권리와 계약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 형식이 토큰이어도 자본시장법상 공시, 금융투자업과 유통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계 초기에 법률 검토를 포함해야 나중에 권리 구조를 다시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과된 법률과 후속 설계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2026년 1월 통과된 개정안은 토큰증권 발행 근거와 투자계약증권 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입니다. 2027년 2월 시행 전 하위법규, 가이드라인과 시장 인프라 준비가 이어집니다.
시행 예정일이 모든 서비스의 즉시 허용이나 인가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 모델에 필요한 등록·인가, 공시와 시스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유통·결제 전체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초자산 적격성, 가치 평가, 권리 집행과 발행 공시를 먼저 봅니다. 이후 계좌관리, 장외거래소, 투자자 한도, 결제 자산과 기록의 법적 효력을 연결해야 합니다.
- 기초자산과 투자자 권리
- 발행인·계좌관리기관·수탁 역할
- 공시·평가·감사와 이해상충
- 유통시장 인가와 투자자 보호
- 온체인 결제와 기존 금융 인프라 연계
해외 사업자는 권리와 운영 주체를 한국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라도 한국 투자자 대상 모집·유통 방식에 따라 국내 규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행 법인, 자산 소재지, 수탁, 투자자 계약, 원화 결제와 마케팅 경로를 함께 정리합니다.
파트너 모집 콘텐츠에서는 제도 승인, 인가 또는 상장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과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분리해 설명하고 공식 하위규정에 맞춰 갱신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토큰 명칭이 아니라 실제 권리와 계약을 검토했다.
- 증권성 판단과 적용 관할의 법률 의견을 받았다.
- 2027 시행 법률과 미정 하위규정을 구분했다.
- 발행·유통·결제 참여자의 역할을 도식화했다.
- 해외 발행과 한국 대상 모집 경로를 함께 검토했다.
- 인가·승인·상장 가능성을 보장해 홍보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RWA 토큰은 모두 토큰증권인가요?
이름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토큰이 나타내는 권리, 수익 구조, 발행·유통 방식과 계약의 실질을 바탕으로 증권 해당 여부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2027년 2월부터 해외 STO 플랫폼도 한국에서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법 시행이 개별 플랫폼의 인가나 국내 영업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역할, 투자자 대상, 공시·유통·결제 구조와 후속 규정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